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. 더불어 사법부, 그중에서도 최고 권위의 법률 해석·적용 기관이자 민주주의와 기본권 수호의 ‘최후 보루’인 대법원에 대한 기대치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. <한겨레>는 양승태(66) 대법원장 취임 3돌을 앞두고 대법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, 기본적인 사명에 충실한지를 집중 점검해 본다.
 
① 다양한 토론이 줄어든다
-사회변화 밑거름 될 소수 의견·치열한 논쟁 사라졌다
-대법관, 어떻게 임명되나?
-대법관 ‘독수리 5형제’ 떠난 자리 ‘대세 순응형’으로 채워
-“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?” 대법관들 얼굴 붉히며 논쟁 벌이기도
-양승태 대법원장 3년…사회 다양화에 역주행
대법, 반대·보충의견 모두 줄었다
② 제구실 못하는 대법관들
-대법, 개인 권익 수호보다 국가·기득권층 이익 앞세워
-양승태 체제 ‘판례변경’ 25건…‘시민 권리 보호’ 사례 미흡
-이인복·이상훈 대법관 그나마 ‘다른 목소리’
-‘소수자 옹호’ 기대받았던 두 대법관도 존재감 미약
③ 양승태 사법부의 미래는
-‘소통하는 법원’ 내세웠지만…국민 신뢰 얻지 못해
-판사 양승태는…정통법관 또는 완고한 보수
-대법관 다양화해야…“시민의견 반영하는 인선 방식 필요”
-‘독수리 5형제’ 등장 뒤엔 개혁적 판사들 ‘반기’ 있었다
-[사설] 다양성 죽고 기득권 소리 커진 대법원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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