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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순실에 뇌물로 안 걸고 형량 낮은 직권남용 적용...“대통령 빠져나갈 묘수”
“직권남용, 상대의사 완전제압 아니면 법원에서 잘 인정 안돼”
법조계 “3자뇌물죄” 견해 많은데 검찰 “앞으로도 뇌물로 안본다”
직권남용 나온 이상 대통령 관여조사 불가피 관측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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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61102 22:40 | : 20161102 22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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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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