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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관 지휘받는 조사본부의 한계…“지휘부 결론 따를밖에”
‘조직적 활동’ 기준 해석 딜레마
수사 발표일도 독자결정 못해
‘지시에 따른 작업’ 확인에 주력
지휘부엔 “시간끌면 문제” 건의
사령관 압수수색 등 의욕 불구
“독립성 없다는 것 드러나” 비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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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31121 08:28 | : 20131121 15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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